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하여 대법원과 외교부 시스템을 연계(2016. 11. 30.시행)함에 따라 아포스티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함 (제2조제8항)

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9호                2016. 11. 25. 결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➇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➀ ~ ➆ (생 략) <신 설>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➀ ~ ➆ (현행과 같음) ➇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